이 지침은 양평군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서 취합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며, 복지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복지관에서 다음과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①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갖추어 동의 받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른 수집 및 활용하는 목적 및 항목, 보유기간에 따라 운영한다.

③ 홈페이지 회원 탈퇴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지체없이 파기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관련 필수 또는 선택사항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① 복지관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② 복지관의 처리목적과 관련 홍보를 위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는다.

③ 복지관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① 복지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복지관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한다.

③ 복지관은 다음과 같이 재난, 감영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이 경우 복지관은 근거법령에 의거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제공하며, 목적과 다르게 제공하지 않는다.

① 복지관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다.

② 복지관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한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한다.

① 정보주체는 복지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② 권리 행사는 복지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복지관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해야 한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⑥ 복지관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 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① 복지관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정보주체는 복지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으며, 복지관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야 한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복지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한다.

① 복지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복지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시행한다.

① 복지관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한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될 수 있다.

① 복지관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한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해 아래의 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담당 부서를 지정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1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 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